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성가족부/논란 및 사건 사고 (문단 편집) === [[지방자치단체|대한민국 지방정부]] === * 1994년, '''충청북도 제천시'''의 [[제천여성도서관]] 여야를 막론하고 기부자의 취지,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며 [[여성 전용]]으로 운영한다. * 2009년 4월, [[한나라당]] [[오세훈]] '''서울특별시'''장의 [[여성주차장]] 보급 1995년부터 민간 분야에서부터 여성주차장이 있어왔다. 이를 지자체 중 서울시가 최초로 조례로 의무화하며 논란이 되었다. * 2010년, [[더불어민주당]] [[한범덕]] '''충청북도 청주시'''장의 [[핑크택시]] * 2011년 4월, [[한나라당]] [[오세훈]] '''서울특별시'''장의 신호등 남녀차별 주장 서울시가 보행자 신호등의 사람 표시를 남녀 모두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. [[https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0903744|#]] 이에 경찰 측은 신호등 당 교체비용이 20만원은 든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고, 여성단체들은 '여성은 치마를 입어야 한다'는 식으로 규정짓는 것은 성인지적 관점이나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. * 2012년, [[더불어민주당]] [[양기대]] '''경기도 광명시'''장의 [[안심택배함|여성안심택배함]] * 2013년, [[더불어민주당]] [[박원순]] '''서울특별시'''장의 [[여성안심귀갓길]] * 2014년, [[더불어민주당]] [[박원순]] '''서울특별시'''장의 [[여성안심지킴이집]] * 2016년 7월, [[더불어민주당]] [[박원순]] '''서울특별시'''장의 [[여성안심보안관]] 여성안심보안관 사업은 2018년 7월 [[2018년 혜화역 시위]]를 계기로 공공화장실들의 입구마다 "이곳은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이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중인 장소입니다"라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'''남자화장실도 순찰'''하는 등 더욱 적극 활동하기 시작한다. 하지만 4년간 10만여개의 화장실을 290명이 순찰하는데에 49억원의 혈세만 날리고, 2020년 7월 [[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사망 사건]] 이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이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 판단하고 중단한다. * 2017년 11월, [[더불어민주당]] [[박원순]] '''서울특별시'''장의 [[성중립 화장실]] 추진 2015년 미국 백악관도, [[2020 도쿄 올림픽]]에도 설치되는만큼, 공공시설에 성중립 화장실을 짓자고 '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'에 포함해 이를 추진하려 한다.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어 이 때 발표한 것. 하지만 [[차별금지법]] 반대 측이 논란을 제기하자 흐지부지 시행되지 않는다. [[https://www.christiantoday.co.kr/news/306837|#]] 같은 해 성공회대 총학생회가 국내 최초 대학교 내 설치를 추진하다 역시 무산되고, 2021년 재추진한다.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10526075400004|#]] * 2018년 무렵부터 [[성매매 특별법]]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집창촌의 철거 시 보상금을 주는 것에 대한 반발이 일어난다. 해당 문서에 모아서 정리한다. * 2020년 9월, [[더불어민주당]] [[염태영]] '''경기도 수원시'''장의 버스정류장 광고 논란 [[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]]와 [[한국여성단체협의회]]가 [[양성평등기본법]]에 의거한 '양성평등주간'에 맞춰 수원시 버스정류장에 [[핑크 택스]] 광고를 신청했고 수원시가 허락했다. [[https://www.fmkorea.com/4836576810|#]] * 2021년 4월 1일, [[더불어민주당]] [[박남춘]] '''인천광역시'''장의 페미니즘 소모임 수백만원 지원 논란 5인 이상의 페미니스트만 모여 신청하면 50여 모임에게 최대 200만원씩 주는 사업이 세금낭비로 지적받았다. 불과 3-4년 전 "[[전경련]]이 [[태극기부대]], [[엄마부대]]에게 입금하여 어용시위했다"며 비판했던 민주당이, 한 술 더 떠 (전경련은 최소한 세금은 아니다) 잠재 지지층에 대놓고 세금을 퍼 준 사업. * 2021년 6월 24일, [[더불어민주당]] [[허성무]] '''경상남도 창원시'''장의 여성쉼터 논란 창원시가 도심 내 흉물이 되기 쉬운 빈집들을 '여성 쉼터'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해 역차별 논란을 겪었다. [[https://news.kbs.co.kr/news/view.do?ncd=5216776|#]] 다른 지자체, 예컨대 [[https://news.nate.com/view/20210411n07693?mid=n0404|전주시]]나 [[https://www.busan.go.kr/nbtnewsBU/1444744?curPage=&srchBeginDt=2020-07-08&srchEndDt=2020-07-15&srchKey=&srchText=|부산시]] 등은 도심 내 빈집을 도시재생, 일터, 주민공간,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것과 대조되며 비난을 받았다. * 2022년 1월 19일, [[국민의힘]] [[조은희]] '''서울특별시 서초구'''청장의 예측범죄지도 논란[* 다만 정책이 발표될 시점에 조은희는 3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위해 사퇴했고, 천정욱이 권한대행이다. 서초구는 서울특별시에서 지방선거에 유일하게 국민의힘의 지역구다.] 서초구가 CCTV 감시 효율을 높이고자 '범죄 가능성 예측기술'을 10월쯤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, '새벽 시간대 주택가 골목에 한 남성이 혼자 가는 여성 뒤를 쫓아가는' 것을 예시로 들어 논란이 된다. 2017년 [[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|곰탕집 사건]]이나 [[성인지 감수성]]처럼 모호한 경우 [[잠재적 가해자]]([[유죄추정의 원칙]])이 남성에게 주로 적용되었기 때문. [[http://news.heraldcorp.com/view.php?ud=20220119000043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